FX마진 거래로 신용불량자 해소 방안

FX마진 거래로 신용 불량자 해소 방안
다음 정부가 하여야 할 많은 과업 중의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멍에로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신불자」로고 약칭함.)에 대한 대책으로 사면.탕감,파산,신용회복 등등의〮〮....
이미 많은 정책안들이 나왔지만 설은 무성한데 결과가 없읍니다.
이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공짜로의 정책』만을 구상 하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단언을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평생 가도(대 사면이 없는 한) 해결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채권자(또는 국가)와 채무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함으로서
국민의 화합.경제의 활성화, 덩달아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뿐만 아니라,금융의 선진화 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1.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의 효과
가.FX마진거래 채택 신용불량자 해소 방안
FX마진거래에 관한 간략한 소개(별첨:설명서)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는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해당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FX 마진 트레이딩은 위와 같은 환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로서, 기존의 선물 거래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선물처럼 규격화된 장외 외환파생시장을 뜻합니다.
외 환 현물(spot)이 주로 국제 은행들간의 거래라고 하면, FX 마켓은 이러한 은행들간의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개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만기가 없는 현물의 풍부한 유동성과 변동성 그리고 선물의 규격화된 상품, 낮은 증거금비율 등의 현물과 선물 시장의 장점만을 골라 채택한 새로운 투자 상품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효과
가). 대 국민에 대한효과
1).성실히 채무를 변제한 많은 국민들은 사면이나 탕감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주어진 권리인
파산까지도 신불자의 도덕적으로 해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이는 자칯 열심히 변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는 FX마진 거래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읍니다.

2). 신불자의 유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 실망에 빠진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신불자에 대한 효과
1). 사회안전판(가계파산,이혼등이 경제적 이유로는 감소 할 것임.)으로 복귀 할 것입니다.
2). 신불자의 가처분 소득증대가 있을 것이며, 이는 국내경제할성화로 이어 질 것입니다.

다). 국제외화 수지효과 (6번 항 참조)

기본자본금 1인당 2천만원=20,000달러(자본금이 1천만원도 할수있지만,이정도 있으면 마진콜을
당하지 않고 조심스러게 할 수 있음.
단 현재 최소 자본은 2백만원 임.편히상 1,000원당 1달러로 계산 하였음 )으로 시작.

2. FX마진거래의 주관기관 및 자금조달방안

가. FX마진거래 주관기관: 국가.채권자기관.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별도기관설립

나. FX마진거래에 필요한 최소 자본액
1). 현재 신불자=7백만명( 다만 가족 특히 부인까지도 신불자가 된 경우가 태반이라 봄)
FX마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2).신불자 중FX마진을 할 수 있는 신불자를 3백만명으로 잡음
3,000,000명*20,000,000원=60,000,000,000,000(60조원)

3). 10단계 또는 20단계로 나누어 시행
10단계일 때(300,000명씩)의 자본금 6조원
20단계일 때(150,000명씩)의 자본금 3조원

다. FX마진거래에 필요한 최소 자본액의 출자기관
채권자, 또는 국가 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펀드조성

3. FX마진거래의 업무처리 방법
가. FX마진거래의 교육훈련 및 실거래
1). 훈련실시 후 실거래 온라인 상의 실 예금주. ID.PASSWORD는 채권자 또는 국가기관이 가지며 이를 신불자(TRAEDER)에게 주며, 신불자(TRAEDER)는 이를 받아 실거래를 함.
2). 실 거래시 5명내지 10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
3). 팀을 구성하는 이유는 서로 정보교환 또는 마진콜 방지를 위함.
4). 최초 1개월 실 거래 후 자본금은 회수하여 2단계로 실시.계속하여 온라인 상의 실 예금주. ID.PASSWORD는 채권자 또는 국가기관이 가지며 이를 신불자(TRAEDER)에게 주며,
신불자(TRAEDER)는 이를 받아 채무를 완제될 때 까지 실거래 계속 함.

5). 1단계에서 회수한 자금은 다시 2단계 대상자의 자본금으로 다시 재투자 하며, 3단계,4단계...
이런방법으로 진행 함 .
이때 1단계때의 자본금은 회수가 되지만 한달 수입이 그대로 2천만원이 된다고 가정 함.
따라서 1단계의 신불자(TRAEDER)는 그대로 진행이 됨.
이와 같이 순차 적으로 진행하면 10단계이면 10개월 3백만명이 20단계이면 20개월에
3백만명이 신용 불량에서 벗어 날 수 있음.

나. 신용불량 해제 및 신용카드 발급
1). 1단계 신불자(TRAEDER)가 올리는 자본금을 제외 한 수입중 5/10는 주관기관(채권자 또는 국가)이 회수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잔여분은 신불자(TRAEDER)의 소득으로 함.
2). 1단계를 무사히 마침 신불자(TRAEDER)에게는 1단계를 마친 즉시 신불자 기록을 삭제 하고,모든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책임하에 업무처리 함.

4. FX마진거래효과=외화수입효과
가. 양극화 해소
나. 국민화합
다. 국내경기 활성화
다. 사회안전망 확보
라. 살맛나는 세상
마. 금융산업의 현대화
바. 외화수입의 극대화
1). 외화수입 계산 (10단계로 계산 함)
소요인원 300,000명 1인소요 자금 2천만원. 총소요자금 6조
2). 1인1일 100pip수입.1개월 20일x100pip=2,000pip=20,000$.
수입중50%=채무충당.50%=신불자수입
3) 10단계 1년차 실행 후 외화수입 채무변제충당= 22,500억$
신불자 수입= 22,500억$ 총외화수입45,000억$

10단계 1차 실시 일때의 계산표
단계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
1단계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90,000.100,000.110,000120,000
2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90,000.100,000.110,000
3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90,000.100,000
4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90,000
5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80,000
6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70,000
7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
8단계 10,000,20,000.30,000.40,000.50,000
9단계 10,000.20,000.30,000.40,000
10단계 10,000.20,000.30,000
누계10,000.30,000.60,000.100,000.150,000.210,000.280,000.360,000.450,000.550,000.650,000
(억만달라) 750,000
실행인원3십만.6십만.9십만.120십만.150십만.180십만.210십만.240십만.270십만.3백만

합계(억만달라)30.180.540.1,200.2,250.3,780.5,880.8,640.12,150.16,500.19,500.22,500

4). 2년차 실행후 외화수입
2차부터는 완전하게 10개팀이 실시 채무충당=3,600억$
신불자 수입=3,600억$ 총외화순수입=7,200억$
2007년도 한국총수입과 수출에 대한 신문참조

인원: 1개월수입:12개월수입: 1년수입: 1년수입(억달라)
3,000,000:10,000달라:120,000달라:3,000,000X120,000=360,000,000,000: 3,600억달라

<2007년도>

월만에 첫 무역적자
[문화일보] 2008년 01월 02일(수) 오후 01:13가 가|이메일|프린트
국제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를 외롭게 이끌어온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역수지가 수출증가율 둔화와 채산성 악화에 허덕이더니
결국 월별 기준으로 5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국제유가
급등 여파가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잠정 집계해 2일 발표한
‘2007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5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7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액은 처음 4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은 지난해 700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8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2006년보다 14.2%
늘어난 3718억 달러, 수입은 15.3% 증가한 3567억 달러로 15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형상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10월과 1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2월의 경우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5% 증가한 332억4800만 달러, 수입은 24.0% 증가한 341억1300만 달러로
8억6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지난
2003년 3월(4억9100만 달러 적자 기록) 이후 4년9개월 만의 일이다.

무역수지 적자 기록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이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원유의 월별 도입단가가 지난해 7월 사상 처음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10월에는
75.13달러로 75달러선까지 뛰어넘었다.

한때 주춤했던 미국발 금융 악재의 영향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 등
자산시장의 충격이 미국 수입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그 불똥은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12.5%를 차지하는 한국에도 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UBS는
최근 2008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1%로 예상하면서 주요인으로 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서브프라임 부실여파에 따른 대미 수출 둔화를 꼽은 바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원유도입액의 급증 추세와 내년도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 증가로 올해
수출 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11.6% 늘어난 4150억 달러, 수입은 12.7%
증가한 40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5). FX마진의 위험성 대책
6). 마진콜 당하지 안을 수있는 대책들